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 잘못 얽혀진 실타래를 풀며....
조정재 교수님의 경제학원론 수업 첫시간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런것같다. 사회주의에서도 시장이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에 만약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결부시켜 이해한다면 때때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경제학에 재미가 슬슬 붙여가고 있는 요즘, 경희대학교의 안재욱 교수님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이라는 책을 읽고 몇몇 시장경제에 대한 일반적 오류를 깨달을 수 있었다.
1) 공산주의체제국가에서 시장경제의 가장 큰 모순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꼽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태생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모두에게는 부의 역전을 가능케하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실제로 부(富)를 몇대에 걸쳐 유지하는 예도 많지 않다.
2) 독점기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 개입이 없는 자율시장에서 생겨난 독점기업에 대한 억제책을 편다면 그것은 결국 경쟁사들과의 이익분배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독점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점유율이나 경쟁사의 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유무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결국 SK텔레콤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가입제한정책도 돌이켜보면 소비자를 위한 자율경쟁(가격, 품질의 향상)을 부진케 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3) 시장체제는 얼핏 보면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상호교환으로 인해 이익을 주고 받는 시장은 오히려 사기나 횡령, 절도가 있을 수 없다. 시장체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숨이 넘어갈때까지 시장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깨끗한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구성원 모두 이미 알고 있다. 프리드만의 말("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을 그 자신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분위기를 유발한다.")처럼 부정부패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심할수록 만연하다고 한다.
4) 정부의 개입만이 시장실패를 막을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나역시 고등학교때 인플레이션과 같은 시장실패의 방책으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고 배웠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가지의 오류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너무나도 완전한 경쟁을 가정했다는 것과 미성숙한 정부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렸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을 위해서는 무수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재화를 사이에 두고 공정하고 완벽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상에서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게 실제 시장이며, 정부역시 시장경제에 대해 미숙하거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거나 한쪽의 이익에 편중된 정부가 개입한다면, 더욱더 악순환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