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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좋은걸까.
어제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및 관할권 표기가 일주일만에 'Undesignated Sovereignty'에서 'South Korea'와 'Ocean'으로 번복되었다. 이에 정부 및 몇몇 언론들은 MB외교의 승리이며, 정치계 차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라 치켜세우고는 부시와 미국에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어느새 잦은 말썽을 일으키던 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설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새 잠잠해졌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변덕이 한국 정부와 몇몇 언론, 그리고 여론을 들었다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독도 분쟁에서 한미, 한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긍정적일까?
중학교 사회과목 지도요령 해설서로부터 다시 분쟁이 벌어질 당시 미국은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얼마후 BGN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Undesignated Sovereignty'로 명기하면서 향후 일본 주장에 가용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미국은 그들이 주장했듯 객관적 중립의 입장을 .정.말. 지키기 위했다면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 즉,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립을 표방한 정치적 이용목적의 의사표현이고, 향후 개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습게도 독도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한미 FTA비준 문제와와 재협상까지 끌고간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으며, 조지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서 어쩌면 미리 던져주어야 할 떡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방한일정에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방금의 질문, 이러한 미국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긍정적일까?
Never! 절대 1%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일 관계의 아킬레스 건인 독도문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겨냥한다면, 일본 뿐만아니라 미국에게도 원치않는 기회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한미 FTA의 비준만 넋 놓고 기다리는 우리로서 더이상 미국에게 사용할 외교 카드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자칫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무튼, MB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보다 더 무장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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